권리금 계약의 뜻

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(권리금의 정의 등)

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, 거래처, 신용, 영업상의 노하우,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,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.

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. [본조신설 2015. 5. 13.]

※ 권리금은 부동산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, 권리금 수수료는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받지 않습니다.(권리 금액이 변경 ⇨ 권리금 수수료도 변경)

양도인(현 임차인)	양수인(신규 임차인)
5%	3%

임대차 계약의 뜻

민법 제618조(임대차의 의의)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,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
※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요율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수령합니다.
※ 임대차계약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대인(건물주)부담이 원칙이지만, 권리금 수수를 위한 임대차계약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양도인(점포매도자)이 부담합니다.

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(월세 X 100)

양도인(현 임차인)	양수인(신규 임차인)
환산보증금 X 0.9 %	환산보증금 X 0.9 %

[예시] 보증금 4000만에 월세 160만원인 상가를 권리금 5000만원을 받고 양도할 경우

구분	양도인(현 임차인)	양수인(신규 임차인)
환산보증금	4000 + (160X100) = 20000 만원
권리금 수수료	5000 X 5% = 250만원	5000 X 3% = 150만원
임대차 수수료	20000만 X 0.9% = 180만원	20000만 X 0.9% = 180만원
합계	430만원	330만원

매매 계약의 뜻

민법 제563조(매매의 의의)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※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요율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수령합니다.

매도인	매수인
매매금액 X 0.9 %	매매금액 X 0.9 %